리츠(REITs)는 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졌을까?

리츠(REITs)는 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졌을까?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츠(REITs)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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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먼저 핵심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에 대해 기존 종합소득세 대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와 배당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에요.

 

정부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배당성향이 40% 이상
• 또는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보다 5% 이상 현금배당이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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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는 원래 고배당인데, 왜 빠졌을까?

 

리츠는 투자자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거기서 발생한 임대 수익 등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도 리츠는 매년 순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곧, 리츠는 대부분의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성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배당 구조임에도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리츠는 제외됐습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 리츠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도 설계상 고려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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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 투자자들의 실망감… 그리고 수익률 하락

 

실제로 정책 제외 소식 이후, 리츠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 KRX 리츠 TOP10 지수: 2025년 6월 이후 –0.2%
• KRX 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 –0.61%

 

같은 기간 코스피는 +18.5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리츠 시장이 얼마나 침체됐는지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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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리츠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사실 리츠 투자자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 상장 리츠에 5천만 원 이하 투자
• 3년 이상 보유
• 별도 신청(유선 또는 방문 필수)
•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9.9%(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모두 충족하며 신청까지 하는 개인투자자는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리츠 투자자 1인당 평균 혜택은 연 1,000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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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국은 오히려 리츠에 대해 더 유리한 세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개인투자자 리츠 배당소득 비과세
• 미국: 리츠 투자에 대해 세제 감면 or 특례 과세 제공
• 일본: 기관 투자 중심 구조지만, 리츠에 대한 별도 불이익 없음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리츠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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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리츠는 일반 개인이 소액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수익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입니다.

주식처럼 거래되면서도,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매우 유용하죠.

 

이런 리츠에 대해 불리한 세제 정책이 이어진다면:

 

• 장기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 리츠 시장의 성장 동력이 위축되며
•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다양성도 저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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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리츠는 본질적으로 고배당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물론, 리츠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의 형평성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리츠에 대한 세제 개선 논의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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